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 위원회에 전체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처리된 건은 710건에 불과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화성시공고 제2024- 3510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3. ~ 2024. 9. 23....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서산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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