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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5. ~ 9. 25.(20일간) 2. 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6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세...
  • 자치법규영동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동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09.05~09.25(20일간)...
  • 자치법규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 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5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9. 5. ~ 2024. 9. 26.(2...
  • 자치법규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 월 일 영 암 군 수...
  • 자치법규「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
  • 자치법규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안정적인 이장직 수행...
  • 자치법규「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5.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