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
「담양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담양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
1.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계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09.23.(월...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제안이유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유산율)은 2013년 37.6%에서 2022년 47.6%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산율도 6.5%에서 9.8%로 눈에 띄게 높아졌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신 36주 이후’부터를 임신 말기로 간주하고 1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