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
정부입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국회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국회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정부입법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정부입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