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1.「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
1.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렬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도시개발주식회...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1.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렬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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