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국회입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국회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국회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
국회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국회입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9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 위원회에 전체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처리된 건은 710건에 불과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
국회입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