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국회입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정부입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03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의 검정 분야와 소관부처 주무부장관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부처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3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해양경찰청장...
정부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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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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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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