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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8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경 기 도 지 사 경...
  • 자치법규「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1.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2.(월)...
  • 자치법규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함안군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 자치법규「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2.(월) ~...
  • 자치법규「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2022년 농업소득은 전...
  • 국회입법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법률,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