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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 국회입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

  •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 국회입법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위법으로...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

  • 국회입법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

  • 국회입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

  •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 국회입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