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
국회입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 2호를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3,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
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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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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