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
제안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환경부공고제2024-55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
⊙환경부공고제2024-55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정부가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전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일부에 대하여 직업소개와 관련된 상담업무 경력을 추가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개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8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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