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국회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230조 원에...
국회입법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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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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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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