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개정이유 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에 대하여 제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 법률 마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안정적인 이장직 수행...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5. ~ 2...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
「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산림사업의...
동두천시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23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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