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3
⊙환경부공고제2024-568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87호, 2023.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04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행정예고 내용 우편취급국 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