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4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1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4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4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금융위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4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6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고용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