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
정부입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정부입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9-03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705호, 2023. 9. 14. 공포, 2024. 9...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국회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국회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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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정부입법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정부입법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정부입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정부입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