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자치법규, 2024-09-04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4. ~ 2024. 9. 24.(20일간)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됨에도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및？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