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3

  • 국회입법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 국회입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4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3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

  •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 정부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여 상인의 매출기반을 마련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확대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의...

  • 정부입법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9-03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705호, 2023. 9. 14. 공포, 2024. 9...

  • 정부입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03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의 검정 분야와 소관부처 주무부장관을 명시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1호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