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국회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국회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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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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