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 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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