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국회입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536억원으로 22.6% 급증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4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
국회입법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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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입법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입법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입법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입법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