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1.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2. ~ 2024. 9. 23.(21일간) 나....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무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2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9. 02. ~ 09. 23. 2. 예고내용: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
제안이유 최근 봄철 고온건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산림이용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의 산림자원 또한 파괴되고 있음. 현재,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은 「...
제안이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