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특...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
  • 자치법규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섬유...
  • 자치법규연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연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연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읍.면) 및 연천군의회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붙임참조...
  • 자치법규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기장도예촌 관광지...
  • 자치법규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읍.면) 및...
  • 자치법규「군포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군포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군포1동 도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5. ~ 9. 25.(20일간) 2. 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6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