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이용대금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 2호를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3,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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