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705호, 2023. 9. 14. 공포, 2024.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여 상인의 매출기반을 마련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확대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구...
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109호 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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