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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 정부입법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3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

  • 자치법규충청남고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고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 국회입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유산율)은 2013년 37.6%에서 2022년 47.6%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산율도 6.5%에서 9.8%로 눈에 띄게 높아졌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신 36주 이후’부터를 임신 말기로 간주하고 1일 2...

  •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이용대금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

  •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 국회입법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