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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목포시시민의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 국회입법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경직적으로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 국회입법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법률, 2024-09-02

  • 국회입법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 2024-09-02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4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

  •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