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3
⊙환경부공고제2024-568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87호, 2023.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0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계정의 세출 대상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범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특별회계 사무 중 「석유 및 석유...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
어선은 소형 조선산업 중에서 비중이 크고, 안전한 조업을 위한 수단임에도 어선건조 산업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는 미비함에 따라 어선건조사업장에 대한 ‘등록제’를 통해 어선건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가. 어선건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필요한 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8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농촌진흥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법무부공고제2024-3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법무부공고제2024-375호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공고제2024-376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보...
조선해양산업 인프라 미흡 해소와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조성된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조선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