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군민게서는 2024. 9.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
화성시공고 제2024- 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3
⊙환경부공고제2024-568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87호, 2023.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04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행정예고 내용 우편취급국 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0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계정의 세출 대상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범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특별회계 사무 중 「석유 및 석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기상청공고제2024-130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상청장 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3
⊙기상청공고제2024-131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상청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03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하여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및 우수 사업장 인증제를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6장,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 제28조) 1)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가 우...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국방부공고제2024-294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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