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
  • 자치법규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68호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소청심사...
  • 자치법규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정부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
  • 자치법규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를 붙임과 같이 우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게재내용 1. 입법예고 기간 : 2024....
  • 자치법규「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 자치법규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8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농촌진흥청...
  • 정부부처입법예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법무부공고제2024-3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자치법규, 2024-09-02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