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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여 상인의 매출기반을 마련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확대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의...
  • 정부입법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9-03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705호, 2023. 9. 14. 공포, 2024. 9...
  • 정부입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03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의 검정 분야와 소관부처 주무부장관을 명시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수도 급수 조...
  • 자치법규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
  • 자치법규「담양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양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담양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
  • 자치법규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 자치법규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계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09.23.(월...
  • 자치법규「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3.(화) ~ 9. 23.(월) / 2...
  • 자치법규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 자치법규「보령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보령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3. ~ 2024. 9. 23.(20일간) 2....
  • 자치법규「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 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