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
국회입법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의2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 가지 사실(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
국회입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
국회입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9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9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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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