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9. 3. ~ 9. 23...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행정기구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등 3건 입법예고

    행정기구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등 3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체육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 자치법규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구 분 : 일부개정...
  • 자치법규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9. 3.~ 9. 23...
  • 자치법규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3.~ 9. 23.(20일간...
  • 정부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3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해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한 분류·선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사 보건의료직군에 비해 부족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3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