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체육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1호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안전관...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
국회입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 2호를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3,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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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국회입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