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최근 봄철 고온건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산림이용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의 산림자원 또한 파괴되고 있음. 현재,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은 「...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
국회입법 지방의회법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지방의회법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치분권이 현재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국회입법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의원 등 10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하다가 영주귀국하는 증·고손자녀의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빈곤 지...
국회입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
국회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의회법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의회법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