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 불법 합성물로 인하...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9.2. ~ 2024.9.23.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9. 02. ~ 09. 23.(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9. 2.(월) ~ 202...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번호: 서산시 공...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9. 2. ~ 9. 23.(21일간) ㅇ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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