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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

  •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1.3월 ‘온라인 그루밍’ 처...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8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 불법 합성물로 인하...

  • 국회입법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법률, 2024-09-0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자치법규, 2024-09-02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9. 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기준안 재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기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기준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로 실적이 부족하여 입찰 참여가 어려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업체 근절을 위한 감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