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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보...
  • 정부부처입법예고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외교부공고제2024-18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 정부부처입법예고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2
    ⊙법무부공고제2024-375호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정부부처입법예고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법무부공고제2024-376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9호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인천...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