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유산율)은 2013년 37.6%에서 2022년 47.6%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산율도 6.5%에서 9.8%로 눈에 띄게 높아졌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신 36주 이후’부터를 임신 말기로 간주하고 1일 2...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이용대금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
국회입법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국회입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국회입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위법으로...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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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