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03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하여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및 우수 사업장 인증제를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6장,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 제28조) 1)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가 우...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국방부공고제2024-294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해양경찰청장...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해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한 분류·선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사 보건의료직군에 비해 부족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1호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안전관...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2....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3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1.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3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화) ~ 9. 23.(월) (20일간) 2. 예...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3일 울 산 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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