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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위법으로...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

  • 국회입법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 국회입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 국회입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 국회입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 국회입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

  • 국회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 국회입법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