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

  • 국회입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 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230조 원에...

  • 국회입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 정부부처입법예고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891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3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 자치법규「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