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최근 봄철 고온건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산림이용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의 산림자원 또한 파괴되고 있음. 현재,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은 「...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
국회입법 지방의회법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지방의회법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치분권이 현재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국회입법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의원 등 10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하다가 영주귀국하는 증·고손자녀의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빈곤 지...
국회입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5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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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의회법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자치법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의회법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