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
  • 국회입법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
  • 정부부처행정예고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109호 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 자치법규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입법예고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를 붙임과 같이 우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게재내용 1. 입법예고 기간 :...
  • 자치법규「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이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을 위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이 천 시 장 「이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
  • 자치법규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부서에서는 2024.9.2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