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도시가스사업법 정의(제2조제4의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은 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다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바이오가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처분제한 규정(제8조의3)에 따라 현행 월 최대공...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9호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2...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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