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환경부공고제2024-55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
⊙환경부공고제2024-55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정부가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전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일부에 대하여 직업소개와 관련된 상담업무 경력을 추가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개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8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농촌진흥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법무부공고제2024-3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를 붙임과 같이 우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게재내용 1. 입법예고 기간 : 2024....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1.「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교육도서관과로 의견을 제출...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09. 02. ~ 2024. 09. 23.(21일간) ○ 공고...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 방법 : 시보,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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