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국회입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
정부입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국회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국회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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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정부입법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정부입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