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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기준안 재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기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기준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격심사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로 실적이 부족하여 입찰 참여가 어려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업체 근절을 위한 감점 확대...
  • 정부부처입법예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보...
  • 정부부처입법예고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외교부공고제2024-18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 정부부처입법예고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2
    ⊙법무부공고제2024-375호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1.「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교육도서관과로 의견을 제출...
  • 자치법규『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09. 02. ~ 2024. 09. 23.(21일간) ○ 공고...
  • 자치법규「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 방법 : 시보, 홈페...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정부부처입법예고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법무부공고제2024-376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자치법규「강진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진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강진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조선해양산업 인프라 미흡 해소와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조성된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조선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