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화) ~ 9. 23.(월) (20일간) 2. 예...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3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9. 9....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9. 3. ~ 202...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9. 3. ~ 202...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2....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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