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유산율)은 2013년 37.6%에서 2022년 47.6%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산율도 6.5%에서 9.8%로 눈에 띄게 높아졌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신 36주 이후’부터를 임신 말기로 간주하고 1일 2...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국회입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자치법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화 성 시 장...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이용대금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
국회입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 2호를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3,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국회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국회입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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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자치법규「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자치법규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6인)

자치법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